헌재,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…헌정사상 두 번째

2025. 4. 4. 20:12소망


참으로 안타깝네요!


지난해 12월 3일,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23일 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
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파면인데,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8대0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했습니다.


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

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, 그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
▶ 인터뷰 : 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
- "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."

▶ 스탠딩 : 이혁재 / 기자
- "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나왔지만, 단 한 명의 소수 의견 없이 전원 일치로 파면 결론을 내렸습니다. MBN뉴스 이혁재입니다."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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